SOILAB WEEKLY INSIGHT
사회적 가치 측정·돌봄 계획·AI 거버넌스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주간
발행일
조사기간 2026.11.02 — 2026.11.08
발행 협동조합 소이랩
이번 주 자료들은 세 가지 질문을 동시에 던진다. 사회적 가치를 화폐로 측정하고 보상하는 방식이 협동조합 현장에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가, 처음으로 법정 계획을 세워야 하는 지역 통합돌봄은 무엇을 중심에 놓아야 하는가, 그리고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금융권의 대응 방향이 시민사회 현장의 AI 활용 감각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을 앞둔 지방정부 협력 움직임까지 더해지면, 대구 기반 협동조합인 소이랩이 연결해야 할 의제가 한 주에 압축되어 있다.
지역·사회연대경제
2026.11.05 | 고용노동부 | 정책·공식 발표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 '밸류업 데이'에서 만나다
- 정부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SVC) 첫해에 전국 413개 사회적기업이 만든 사회적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고, 그 성과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체계를 처음으로 가동했다고 발표했다.
- 우수기업 중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와 AI 기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이 포함되어, 돌봄과 AI를 결합한 모델이 평가 대상이 됐다.
- 고용노동부는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던 사회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보상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소이랩의 시선
소이랩이 협동조합으로서 수행하는 리빙랩·돌봄·청년 연계 활동이 SVC 방식의 사회적 가치 지표에서 어떻게 기록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폐 환산 방식이 비시장적 가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측정 가능한 활동부터 기록을 시작하는 작은 실험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현장에서 해볼 질문
소이랩의 활동 중 사회적 가치 지표로 기록할 수 있는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26.11.05 | 기본사회위원회 | 정책·공식 발표
사회연대경제연계전문위원회 현장간담회 개최
-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안성시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정부협의회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안성시·화성시의 우수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중앙-지방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 분야 정책을 지속 발굴·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이랩의 시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협동조합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작업은 대구 지역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연대 가능한 의제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다. 소이랩의 리빙랩·청년 돌봄 활동이 법 시행 이후 어떤 정책 연결점을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다.
현장에서 해볼 질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이후 대구에서 소이랩이 연대할 수 있는 지방정부 의제는 무엇이 있을까?
청년·고립·돌봄
2026.11.04 | 보건복지부 | 정책·공식 발표
첫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올해 처음 수립할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방향성을 16개 시도와 논의하고, 실태조사와 현장 경험을 반영해 실질적 개선과제를 도출하도록 당부했다.
-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계기로 수렴한 현장 의견에서는 시군구-읍면동 간 전달체계 개선, 전산시스템 편의 향상,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확대 요구가 주요 건의사항으로 접수됐다.
- 정부는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11~12월 중 현장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내년도 사업 지침과 전산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소이랩의 시선
지역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만큼, 소이랩이 대구 지역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해 시군구 계획 수립 과정에 연결하는 역할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고립·청년 돌봄처럼 기존 전달체계에서 소외된 대상을 지역특화서비스로 제안하는 방식이 실효성 있는 참여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장에서 해볼 질문
대구 통합돌봄 지역계획에 소이랩이 현장 의견을 전달하려면 어떤 채널과 형식이 필요할까?
AI·현장 도구
2026.11.03 | 행정안전부 | 정책·공식 발표
디지털네이션스 · OECD 무대에서 인공지능(AI) 정부의 미래 논의 선도
- 행정안전부는 에스토니아 디지털네이션스 장관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해 '에이전트형 정부'를 주제로 자율형 AI를 활용한 정부 혁신 및 책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AI가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형 AI의 공공 활용, 디지털 주권, 디지털 신원 체계 신뢰성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 정부는 OECD E-리더스 회의에서도 공공부문 AI 활용 정책을 공유하고 동남아시아 AI 협력 네트워크 의장직 수행 계획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소이랩의 시선
'에이전트형 AI'가 공공 거버넌스 의제로 부상했다는 사실은, 소이랩이 현장에서 AI를 활용할 때 단순 도구 선택을 넘어 의사결정 책임성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함께 고민해야 함을 시사한다. 리빙랩 프로젝트에서 AI 도구를 쓸 때 주민이 판단 과정을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현장에서 해볼 질문
소이랩이 리빙랩이나 돌봄 현장에서 AI 도구를 활용할 때 주민이나 당사자가 판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
2026년 발행 · 발행일 미확인 | 한국개발연구원 | 함께 읽기
AI의 거시경제 영향 분석
- KDI 보고서 초록에 따르면, AI 자동화 노출도는 IT·경영·사무·영업 직무에서 높지만 경제성이 확보된 자동화 과업은 전체 임금의 일부에 그치며, 특히 중소기업과 오프라인·고맥락 업무에서 자동화 유인이 낮다고 분석했다.
- 초록은 AI 도입 기업이 단기적으로 고용을 크게 줄이기보다 생산성·매출 향상 경로로 성과를 개선하고 있으며,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보완 기술 및 조직 혁신과 함께할 때 효과가 크다고 제시했다.
- 초록은 AI 전환이 성장 효과와 분배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보완투자를 함께 설계하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소이랩의 시선
이 보고서 초록이 제시하는 '오프라인·고맥락 업무에서 자동화 유인이 낮다'는 분석은 돌봄·리빙랩 현장에서 AI를 보조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소이랩의 현장이 왜 AI로 대체되기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언어를 갖추는 동시에, 어떤 과업에 AI를 보완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구분해 보는 작업이 유용할 것이다.
현장에서 해볼 질문
소이랩의 업무 중 AI 보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과업과 사람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과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