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AB WEEKLY INSIGHT
시민이 설계하고 AI가 묻는 주간: 공론장·송전망·사회적기업·AI 헬스케어의 교차점
발행일
조사기간 2026.10.19 — 2026.10.25
발행 협동조합 소이랩
이번 주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누가 설계에 참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청년 공론장은 성평등 정책의 우선순위를 시민이 직접 배분했고, 원전 공론화와 일자리 시민회의는 찬반을 넘어 '어느 범위로'를 묻는 숙의 방식을 실험했다. 농촌 사회적기업 지정은 민·관 거버넌스로 돌봄 공백을 메우는 모델을 보여주고, 보건복지부·WHO의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은 AI 혁신의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국제적으로 제시했다. 소이랩이 연결하는 리빙랩·청년·지역·AI 현장 모두에서, 참여 설계와 데이터 사각지대 해소가 동시에 요청되고 있다.
지역·사회연대경제
2026.10.23 | 농림축산식품부 | 정책·공식 발표
농식품부, 연대와 협력으로 농촌의 가치를 높인다!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7개소 신규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돌봄 공백과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연대·협력 기반의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7개소를 신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 지정된 기업 중 일부는 중앙·지방정부 및 복지기관과 자원을 연계해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모델로 소개됐다.
- 농식품부는 2012년 도입된 이 지정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총 215개소를 지정했으며, 이 중 53개소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이랩의 시선
농촌형 사회연대경제 모델이 돌봄 공백과 일자리를 동시에 다루는 구조는 대구 지역에서 소이랩이 탐색할 수 있는 도시형 변형 모델의 참고가 된다. 특히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자원 연계 방식이 소이랩의 협동조합 운영과 어떻게 접점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 볼 만하다.
현장에서 해볼 질문
대구 도심의 고립·돌봄 의제에서, 농촌형 사회연대경제 모델의 어떤 요소를 변형해 적용할 수 있을까?
리빙랩·시민참여
2026.10.22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책·공식 발표
원전 공론화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및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12월 11일~13일 개최 확정
-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환경·원자력·중립 분야 전문가 각 3명씩 총 9명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에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 숙의설문지는 찬반 투표 형식을 피하고, '어느 수준까지'·'어느 범위로'를 묻는 방식으로 설계했으며, 모든 논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전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 환경단체들이 전문가 추천에 응하지 않아 위원회가 직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를 추천했으며, 위원장은 공론화의 균형은 정보와 토론의 공정성으로 지켜진다고 말했다.
소이랩의 시선
찬반이 아닌 '범위'를 묻는 숙의 설계는 리빙랩 공론 방법론으로 직접 응용 가능하다. 소이랩이 지역 의제를 다룰 때, 이분법적 선택지 대신 스펙트럼 형식의 질문을 설계하면 참여자의 실제 입장을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자 불참 사례처럼, 참여 거부가 발생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식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현장에서 해볼 질문
소이랩 리빙랩에서 찬반 대신 '어느 수준까지'를 묻는 설문 방식을 도입하면, 참여자 반응이 어떻게 달라질까?
2026.10.23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정책·공식 발표
[보도자료]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10.24.~10.25. (1박2일) 시민회의 개최
- 경사노위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시민참여단 100명이 참여하는 2단계 숙의토론회를 개최해, 1단계에서 발굴한 상생일자리·평생일자리 6대 과제의 실행방안을 시민이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 각 분과에서는 전문가 설명 후 조별토의와 질의응답을 거쳐 장애요인·제도 조건·노사정 역할을 논의하고, 결과는 이후 시민제안서 작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소이랩의 시선
문제 발굴 단계에서 해법 설계 단계로 넘어가는 2단계 공론 구조는 소이랩 리빙랩이 참고할 수 있는 단계별 참여 설계 모델이다. 청년·고립 의제에서 1차 워크숍으로 문제를 공유하고, 2차에서 실행방안을 공동 설계하는 방식을 작은 규모로 실험해볼 수 있다.
현장에서 해볼 질문
소이랩이 다음 리빙랩 프로그램에서 '문제 발굴'과 '해법 설계'를 분리한 2단계 구조를 시험해본다면 어떤 주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청년·고립·돌봄
2026.10.25 | 성평등가족부 | 정책·공식 발표
청년들이 고른 '모두의 성평등정책' 우선과제는?
- 성평등가족부는 청년 90여 명이 참여한 제2차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에서 가상 정책화폐 100GB를 10개 과제에 직접 배분하는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 투자 결과 성별 정책 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데이터 강화가 가장 높은 배분을 받았고, 남성의 돌봄제도 이용 장벽 완화와 폭력 피해 지원 사각지대 개선이 그 뒤를 이었다.
- 참가자들은 같은 사안에도 성평등정책이 중점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른 정책과 연계해야 하는지를 사례별로 다르게 판단했으며, 정책 간 유기적 연계 필요성도 제안했다.
소이랩의 시선
청년이 직접 자원을 배분하는 공론 방식은 리빙랩 현장 참여 설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소이랩이 청년·돌봄·고립 의제를 다룰 때, 단순 설문보다 자원 배분 게임 형식을 도입해 참여자의 우선순위 판단을 가시화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데이터 사각지대가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은, 현장에서 수집되는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정책 의제로 연결할지 고민하는 계기가 된다.
현장에서 해볼 질문
소이랩 현장에서 참여자들이 자원을 직접 배분하는 방식을 실험해본다면, 어떤 의제와 형식이 가장 적합할까?
AI·현장 도구
2026.10.21 | 보건복지부 | 정책·공식 발표
AI 혁신 혜택의 공평한 접근 약속... 보건복지부·세계보건기구,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공동 발표
- 보건복지부와 WHO는 2026 세계 바이오 서밋에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공동 발표하며, AI 혁신의 혜택이 지리적·사회경제적 장벽을 넘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 선언문은 AI의 안전·책임 있는 활용, 공중보건위기 조기 탐지, 정부·의료계·AI개발자·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으며, 각국의 국내법과 맥락을 존중하도록 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AI 기본의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고, 이번 선언은 한국 정부와 WHO가 AI 의료 관련 공동 선언을 발표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소이랩의 시선
AI 혁신의 공평한 접근이라는 원칙은 소이랩이 AI 현장 활용을 탐색할 때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대구의 고립·돌봄 현장에서 AI 도구를 도입할 경우,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당사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선언문의 '미충족 의료수요 우선 고려' 원칙을 지역 사회서비스 맥락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검토해볼 만하다.
현장에서 해볼 질문
소이랩 현장에서 AI 도구를 도입할 때, 디지털 소외 당사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먼저 갖춰야 할까?
2026.10.20 | 지식재산처 | 정책·공식 발표
"인공지능 앱, 직원이 만들고 함께 쓴다" 지식재산처, 인공지능 앱 장터 개통
- 지식재산처는 직원이 대화형 코딩(바이브 코딩)으로 업무용 AI 앱을 직접 개발하고 조직 전체가 공유하는 'AI 앱 장터'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 현장 아이디어 발굴, 직원 직접 개발, 앱 장터 공유·확산으로 이어지는 상향식 구조를 통해 외부 개발 의존도를 줄이고 현장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소이랩의 시선
현장 실무자가 AI 도구를 직접 만들어 공유하는 상향식 모델은 소이랩의 소규모 조직에서 탐색할 수 있는 현실적인 AI 도입 방식이다. 특허심사라는 전문 영역에서 작동한 방식이 사회서비스 현장에도 적용 가능한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먼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바이브 코딩 같은 저코드 방식이 소이랩 구성원에게 실제로 접근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작은 실험부터 시작할 수 있다.
현장에서 해볼 질문
소이랩 구성원 중 누군가가 현장 문제를 AI 앱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소규모 실험을 설계한다면, 어떤 문제와 어떤 도구를 선택하겠는가?